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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규칙 [별표2] 제2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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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12844·수원고등법원·2021-12-03·2심
회사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전기업용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다투어진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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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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